부동산 정보38 '똘똘한 한 채' 쏠림… 재개발 관심 높아질 것 종부세 개편… 투자전략은 1주택 26억까지 세율 변화없어 고가주택 매수문의 오히려 늘어 관리처분 인가된 재개발도 제외 5년 재당첨금지·취득세 따져야 오피스텔·상가 투자는 불확실 [ 윤아영 기자 ] 재개발 주택의 지분 호가가 3.3㎡당 1억원을 넘어선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웃돈을.. 2018. 7. 16. 대법 "부동산 중도금 지급 후 이중매매…배임죄" 대법원이 중도금 지급 후 이뤄진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 2018. 7. 2. 주택조합원 모집관련(법률근거) 주택조합원 모집관련(법률근거) 1.공인중개사가 조합원 모집 자격이 있는지 여부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주택 및 그 조합원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합니다)은 조합원 가입·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주택법 제5조 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아래 .. 2018. 7. 2.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골목길, 조합에 소유권 준다 서울시 개정조례, 의회 통과…한남3구역 등 사업성 높아져 정비구역 내 골목길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조합에 넘어간다. 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역 내 골목길을 매입할 필요가 없게 됐다. 사업비용을 아낄 수 있게 돼 그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올라갈 전.. 2018. 6. 28.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