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상가임대차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불법개조는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임차인의 불법 개조와 임대차계약 해지 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위반건축물로 만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조항 * 민법: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 개조는 이러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건축물을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상태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무단 변경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 .. 2024. 10.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조항 안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부 칙[2018.10.16 제15791호]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5년이 만기가 되는 임대차계약은 (해 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0년간 할 수 있으며, 그 개정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고 하므로, 과거에 임대차계약이 되어 이 법 시행 후 5년이 만기가 되는 임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간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한 후 현재 5년이내라면 .. 2018. 10. 24. 주택,상가 매매로 인한 임대차 계약 대법원 판례 주택,상가 매매로 인한 임대차 계약 대법원 판례 번역보기 ◆임대차 계약의 해지 ㉠ 매매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대차 계약의 종료전에 임차물이 매매된 때에 임차인은 임차물의 매각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각을 이유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 2018.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