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44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불법개조는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임차인의 불법 개조와 임대차계약 해지 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위반건축물로 만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조항 * 민법: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 개조는 이러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건축물을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상태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무단 변경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 .. 2024. 10. 13.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재계약의 차이 계약갱신요구권/묵시적갱신/재계약차이 1.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2년 임대차 계약 후 1회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2년 연장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상환액은 5% 이내로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2년+계약 갱신 2년 총 4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2년 계약 갱신을 하고 살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나가게 되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래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2년을 연장해 줘야 하는 걸까요? 임차인이 계약갱.. 2023. 12. 2. 계양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그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에서 주로 사용되며,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일정한 절차와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갱신 청구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 2023. 11. 30. 민법 제4절 무효와 취소 민법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 2023. 8. 1.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