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74

대법 "부동산 중도금 지급 후 이중매매…배임죄" 대법원이 중도금 지급 후 이뤄진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 2018. 7. 2.
주택조합원 모집관련(법률근거) 주택조합원 모집관련(법률근거) 1.공인중개사가 조합원 모집 자격이 있는지 여부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주택 및 그 조합원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합니다)은 조합원 가입·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주택법 제5조 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아래 .. 2018. 7. 2.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골목길, 조합에 소유권 준다 서울시 개정조례, 의회 통과…한남3구역 등 사업성 높아져 정비구역 내 골목길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조합에 넘어간다. 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역 내 골목길을 매입할 필요가 없게 됐다. 사업비용을 아낄 수 있게 돼 그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올라갈 전.. 2018. 6. 28.
계산동 파크 트루엘아파트 정보입니다. 계산동 한우리 재건축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우리아파트가 재건축되어 계양산 파크 트루엘로 다시 태어납니다 인천 계양 재개발 재건축 계양신도시 정보 https://open.kakao.com/o/gywXTGS 계양구 부동산정보방 https://open.kakao.com/o/gKJBOCqd 효성동 부동산정보 https://open.kakao.com/o/glwT3Mfb 한양부동산 매물 리스트 (네이버부동산) : https://land.naver.com/r/5441588 2018. 6.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