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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로’도 입주권이 나온다고? 재개발에는 있고 재건축에는 없는 것 ‘도로’도 입주권이 나온다고? 재개발에는 있고 재건축에는 없는 것 2018-01-12 08:30 ¶ 재개발 vs 재건축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 합니다. 공공사업의 .. 2018. 8. 23.
주택,상가 매매로 인한 임대차 계약 대법원 판례 주택,상가 매매로 인한 임대차 계약 대법원 판례 번역보기 ◆임대차 계약의 해지 ㉠ 매매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대차 계약의 종료전에 임차물이 매매된 때에 임차인은 임차물의 매각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각을 이유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 2018. 8. 22.
계약체결 대리권이 있을때 계약해제, 처분권도 있는지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대리권이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대리권에는 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대리권처럼 법률의 .. 2018. 8. 20.
작전역 ‘서해그랑블’, 일반분양 103세대 9월 중 청약 진행 인천 1호선 작전역 인근에 위치한 중소형 아파트 서해그랑블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일대에 들어서는 서해그랑블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의 3개동 규모로 지어진다. 전체 280세대 중 조합원계약으로 177.. 2018.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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