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시 기존주택 관련 교환 인정 가능 여부...매매 증여는 인정, 교환은 인정 안되

2022-08-04 18:57:43처리결과

(답변내용)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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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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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주택 처분 관련 교환 인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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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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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 제8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첨제 대상 주택수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서약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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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을 서약하고 추첨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에 대한 실거래 신고 또는 검인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나, 실거래 신고나 검인은 입주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입주예정일 이후에도 신고나 검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 경우 처분서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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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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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입주예정일’의 의미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을, ‘입주가능일’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하는 입주기간의 첫 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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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주택 처분서약은 청약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다른 1주택자보다 우선하여 당첨되고자 하는 사람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하여 처분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우선하여 당첨된 이상 기존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이 아

닌 자에게의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하여 처분서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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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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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상기 규정에 따른 기존주택 처분여부 판단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의 매매, 증여는 처분으로 인정되나, 기존 소유 주택과 유사한 주택을 그대로 소유하는 교환의 경우에는 처분으로 인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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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제도 담당(황병철 ☎ 044-201-3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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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청약 관련 상담으로써 청약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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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