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한공 인천지부 김유명고문변호사6 임차인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김유명변호사 (질 문) 등불님,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잘 지내시지요? 등불님 조언이 필요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임차인(사망한 남편)은 임차인의 친자녀 2명과 사실혼의 아내와 그의 친자녀 1명이 함께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사망 이후 임차인의 친자녀는 현재 친엄마에게로 가 있는 .. 2015. 7. 19. 임차인이 사망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질 문) 3년전 지인에게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드렸고 임차인 3정도 무탈하게 임대차를 유지하였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망하여 가족중의 매형이라는 분이 처남이 사망하였으니 상가를 명도해줄테니 다른 분에게 임대를 놓으라고 연락이 왔고 곧 바로 매형이라는 분이 명도를 하여 주어.. 2015. 1. 8. 매매 목적물과 다른 목적물을 잘못 소개한 경우 : 김 유명 변호사 매매목적물과 다른 목적물을 잘못 소개한 경우매매계약취소가능여부와 중개업자의 책임범위Q갑은 A 중개사에게 자 신의 소유인 상가 103호 를 매도 의뢰하였다. 그 런데 A 중개사는 물건을 착각하여 매수인 을에게 104호를 보여주었 다. 그리하여 계약금 1,000만원, 중 도금 3,000만원, 잔금 6,000만원으 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 었다. 그런데, 매수인은 매매계약 을 체결한 후에 자신이 본 점포와 매매계약체결한 점포가 다르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1. 이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2. 만약,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매도인이 중개사에게 계약 금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 한 다면 중개사는 이를 배상해야 되나요.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 - .. 2014. 6. 30. 보관료·인도명령집행비용 가구소유자에게 청구 보관료·인도명령집행비용 가구소유자에게 청구 임의 처분은 안돼…지급명령 절차 이용 Q 가구를 낙찰자의 창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인도명령 접수 및 집행한 비용은 보관중인 임차자의 가구 등 동산의 처리로 회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A 가구를 언제까.. 2014. 6.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