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74 작전동 서해그랑블 전용49m² 내부 실사진 2025. 3. 12. 집에 곰팡이가 심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집에 심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안전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곰팡이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게 통보**: 먼저 임대인에게 곰팡이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 **공식적인 요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공식적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 2025. 2. 3. 매매 진행 중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가능 ■매매 진행 중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가능합니다■상속인에 의한 이전 시 필요서류사망신고 후 호적정리가되면 서류를 발급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일로부터 약 5~7일 이후)피상속인(망자) - 사망하신 분(상속인중 사망자포함) 모두 준비해주세요*제적등본(호주변경시 마다 1통씩) -출생에서 2008년 1월1일까지 모두발급*말소자초본1통(주소이력포함)*가족관계증명서1통*기본증명서1통*혼인관계증명서1통*친양자확인증명서1통*입양확인증명서1통- 상세용, 주민번호 모두공개로*매매계약서 원본*등기권리증상속인(상속인 모두)*인감도장*인감증명서1통(부동산매도용)*주민등록등,초본 각1통*가족관계증명서1통(상세용)*기본증명서1통(상세용)입니다. 2025. 2. 1. 현시설 상태의 매매 계약이라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되 현 시설 상태의 매매 계약이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민법에 기초한 법리입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은폐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특약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현 시설 상태의 매매”**라는 특약은 통상적으로 매매대상물이 현재의 상태 그대로 거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 2024. 11. 19. 이전 1 2 3 4 ··· 6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