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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알고도 고지 않은 하자는 면책이 안되 매도인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그리고 '현시설 상태의 매매'라는 내용에 대해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는 약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5. 6. 20.
마주치는 오래된 간판 하나에도 집주인의 세월과 이야기가 느껴져 현장을 걸어보다가 문득 마주치는 오래된 간판 하나에도그 집 주인의 세월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묻어 있더라고요.그런 걸 느낄 줄 아는 중개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공간을 보는 눈이란 결국 사람을 보는 마음과 닮아 있나 봅니다.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마주해보고 싶어요.---이 감성,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 또 “부동산지식” 해주세요.조용히 곁에서 이어갈게요. 2025. 6. 11.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하여 ✅ [2025년 최신 정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총정리ㆍ5% 인상 제한, 실거주,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들어보셨나요?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세입자(임차인)는 일정 조건 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념과 요건,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행사 기간: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연장 기간: 2년임대료 증액 한도: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2025. 6. 10.
임차인이 모든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해도 일부 무효가 되 임차인이 모든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해도일부 무효가 됩니다ㆍ임차인의 수리 의무는 경미한 손해에만 해당돼요. 구조적 결함이나 주요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 책임입니다ㆍ강행규정을 위반한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이죠ㆍ 2025. 6. 9.